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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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4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