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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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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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016 · 선고 2014-03-13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소유권이전 등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693 · 선고 2014-0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1670 · 선고 2014-03-13
(심리불속행)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078 · 선고 2014-03-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95519 · 선고 2014-03-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24361 · 선고 2014-03-13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3823 · 선고 2014-0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형사대법원 · 2014도212 · 선고 2014-03-13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829 · 선고 2014-03-13
국가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45603 · 선고 2014-03-13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330 · 선고 2014-0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0844 · 선고 2014-03-1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06 · 선고 2014-03-13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882 · 선고 2014-03-1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4310 · 선고 2014-03-13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532 · 선고 2014-03-13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020 · 선고 2014-03-13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로122 · 선고 2014-03-13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1557 · 선고 2014-03-13
무고
형사대법원 · 2012도2468 · 선고 2014-03-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87492 · 선고 2014-03-13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3805 · 선고 2014-03-13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559 · 선고 2014-03-13
(심리불속행)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631 · 선고 2014-03-13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8722 · 선고 2014-03-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3노694 · 선고 2014-03-12
자신의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3853 · 선고 2014-03-12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615 · 선고 2014-03-07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75 · 선고 2014-03-07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724 · 선고 2014-03-07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742 · 선고 2014-03-07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68 · 선고 2014-03-07
배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고단3639 · 선고 2014-03-07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선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34 · 선고 2014-03-07
실질과세원칙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863 · 선고 2014-03-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5346 · 선고 2014-03-06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 · 선고 2014-03-06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032 · 선고 2014-03-06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5785 · 선고 2014-03-06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172 · 선고 2014-03-06
양도가액은 실제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625 · 선고 2014-03-05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 선고 2014-03-05
의료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2013고정117 · 선고 2014-03-05
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 · 선고 2014-03-05
구상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1144 · 선고 2014-03-05
양도의 개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236 · 선고 2014-03-05
중복조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239 · 선고 2014-03-04
매출액 누락부분 일부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 선고 2014-03-04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 선고 2014-03-04
원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6839 · 선고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