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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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46052 · 선고 2009-03-25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 받은 후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7591 · 선고 2009-03-25
실질 주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662 · 선고 2009-03-25
회사 운영의 실질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1449 · 선고 2009-03-25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인터넷 공모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042 · 선고 2009-03-24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355 · 선고 2009-03-24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6074 · 선고 2009-03-2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가액 배상방법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82765 · 선고 2009-03-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단6021 · 선고 2009-03-23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228 · 선고 2009-03-23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3084 · 선고 2009-03-23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4732 · 선고 2009-03-20
면책
민사대법원 · 2009마78 · 선고 2009-03-20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53015 · 선고 2009-03-20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8노420 · 선고 2009-03-20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511 · 선고 2009-03-20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638 · 선고 2009-03-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8누1413 · 선고 2009-03-20
이혼·이혼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8르2020 · 선고 2009-03-20
압류 부동산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합-26615 · 선고 2009-03-20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령한자가 직원이 아니므로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240 · 선고 2009-03-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22775 · 선고 2009-03-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8누2606 · 선고 2009-03-20
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621 · 선고 2009-03-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8-가합-10805 · 선고 2009-03-20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6가단51156 · 선고 2009-03-20
관세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노1325 · 선고 2009-03-19
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983 · 선고 2009-03-19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라1875 · 선고 2009-03-19
예금반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다45828 · 선고 2009-03-19
의료법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노890 · 선고 2009-03-19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0607 · 선고 2009-03-19
재단 채권등 부존재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21950 · 선고 2009-0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정2474 · 선고 2009-0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두19693 · 선고 2009-03-19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74330 · 선고 2009-03-19
조례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1328 · 선고 2009-03-19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49600 · 선고 2009-03-1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8가단3749 · 선고 2009-03-19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380 · 선고 2009-03-19
건물 명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82874 · 선고 2009-03-18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5712 · 선고 2009-03-1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8구합3990 · 선고 2009-03-18
부도와 압류등으로 부득이하게 망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 · 선고 2009-03-18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787 · 선고 2009-03-17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124 · 선고 2009-03-17
간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7081 · 선고 2009-03-17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08마1306 · 선고 2009-03-17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73 · 선고 2009-03-17
체납자와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8690 · 선고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