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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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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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4680 · 선고 2008-02-19
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5노85 · 선고 2008-02-19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7노249 · 선고 2008-02-19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1916 · 선고 2008-02-19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60578 · 선고 2008-02-19
관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7노2604 · 선고 2008-02-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7라426 · 선고 2008-02-19
중고강재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1101 · 선고 2008-02-19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65360 · 선고 2008-02-19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41771 · 선고 2008-02-15
학교보건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7노1008 · 선고 2008-02-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05도6223 · 선고 2008-02-15
금지금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4630 · 선고 2008-02-15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9832 · 선고 2008-02-15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2005다47205 · 선고 2008-02-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07구합652 · 선고 2008-02-15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601 · 선고 2008-02-15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07-가단-11736 · 선고 2008-02-15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8969 · 선고 2008-02-15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5558 · 선고 2008-02-15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5527 · 선고 2008-02-15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126 · 선고 2008-02-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7다68565 · 선고 2008-02-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5744 · 선고 2008-02-15
보일러실 등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5459 · 선고 2008-0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69458 · 선고 2008-02-15
분양계약체결금지
민사대법원 · 2006다77272 · 선고 2008-02-15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4438 · 선고 2008-02-15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6다68810 · 선고 2008-02-15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7카합154 · 선고 2008-0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7노799 · 선고 2008-02-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3476 · 선고 2008-0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881 · 선고 2008-02-1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1583 · 선고 2008-02-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6구단6745 · 선고 2008-0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26243 · 선고 2008-02-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7두10303 · 선고 2008-02-15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2205 · 선고 2008-02-15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6다9545 · 선고 2008-02-1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대법2006두8969 · 선고 2008-02-15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3957 · 선고 2008-02-15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21092 · 선고 2008-02-15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가합13702 · 선고 2008-02-15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5589 · 선고 2008-02-15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4226 · 선고 2008-02-15
양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7가단26881 · 선고 2008-02-15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증액고시로 정정된 경우 양도가액의 소급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5375 · 선고 2008-02-15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7가단3338 · 선고 2008-02-14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7가합8314 · 선고 2008-02-14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5도4202 · 선고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