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무변론판결)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초과인출금 산정 시 사업용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대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납입금반환청구의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외 사용함.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함.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 충족됨

상환한 대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후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가 과세이연 중단사유로서 처분인지 여부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종부세 등이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국민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vs 환산취득가액)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다수인 경우 시가 선정 방법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