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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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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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870 · 선고 2018-01-31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4903 · 선고 2018-01-31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517 · 선고 2018-01-31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2034 · 선고 2018-01-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0612 · 선고 2018-01-30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203 · 선고 2018-01-30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07 · 선고 2018-01-30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453 · 선고 2018-01-30
주식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53 · 선고 2018-01-30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라21402 · 선고 2018-01-3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1067 · 선고 2018-01-3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983 · 선고 2018-01-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8630 · 선고 2018-01-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7120 · 선고 2018-01-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7120 · 선고 2018-01-30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1170 · 선고 2018-01-30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786 · 선고 2018-01-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69383 · 선고 2018-01-26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 선고 2018-01-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24352 · 선고 2018-01-26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 선고 2018-01-26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2132 · 선고 2018-01-26
공사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가합103128 · 선고 2018-01-26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 선고 2018-01-26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 선고 2018-01-26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0687 · 선고 2018-01-26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 선고 2018-01-26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89774 · 선고 2018-01-26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626 · 선고 2018-01-26
공사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가합103128 · 선고 2018-01-26
특수폭행치상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618 · 선고 2018-01-26
압류금지된 급여는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90069 · 선고 2018-01-26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6723 · 선고 2018-01-2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755 · 선고 2018-01-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293 · 선고 2018-01-26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 선고 2018-01-26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8089 · 선고 2018-01-25
채무부존재확인·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3635 · 선고 2018-01-25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4904 · 선고 2018-01-2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3361 · 선고 2018-01-25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0421 · 선고 2018-01-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3628 · 선고 2018-01-25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559 · 선고 2018-01-25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330 · 선고 2018-0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0231 · 선고 2018-01-2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16도18715 · 선고 2018-01-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6249 · 선고 2018-01-25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50082 · 선고 2018-01-2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1093 · 선고 2018-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5967 · 선고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