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851–3900 / 4965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9628 · 선고 2015-04-10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53 · 선고 2015-04-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2278 · 선고 2015-04-10
압류처분에 기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584 · 선고 2015-04-10
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2015마19 · 선고 2015-04-10
계좌이체 사실 자체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798 · 선고 2015-04-10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은 것으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86 · 선고 2015-04-10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3505 · 선고 2015-04-10
상속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 선고 2015-04-10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 · 선고 2015-04-10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 선고 2015-04-10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가단800941 · 선고 2015-04-10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3079 · 선고 2015-04-10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50 · 선고 2015-04-10
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4노3978 · 선고 2015-04-10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077 · 선고 2015-04-10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7 · 선고 2015-04-10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381 · 선고 2015-04-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57 · 선고 2015-04-1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15마106 · 선고 2015-04-10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4허8380 · 선고 2015-04-10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318 · 선고 2015-04-10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669 · 선고 2015-04-09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355 · 선고 2015-04-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69203 · 선고 2015-04-09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266 · 선고 2015-04-09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658 · 선고 2015-04-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101148 · 선고 2015-04-09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3258 · 선고 2015-04-09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089 · 선고 2015-04-09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구합3359 · 선고 2015-04-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167 · 선고 2015-04-09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542 · 선고 2015-04-09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8047 · 선고 2015-04-09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09 · 선고 2015-04-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고정47 · 선고 2015-04-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4775 · 선고 2015-04-09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6230 · 선고 2015-04-09
사기·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2015도1466 · 선고 2015-04-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4191 · 선고 2015-04-09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대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642 · 선고 2015-04-0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 선고 2015-04-09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3312 · 선고 2015-0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84 · 선고 2015-0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075 · 선고 2015-04-09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15375 · 선고 2015-04-09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민사대법원 · 2012다118020 · 선고 2015-04-09
손해배상(기)·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4다84824 · 선고 2015-04-09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672 · 선고 2015-04-0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5776 · 선고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