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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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851–3900 / 4977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427 · 선고 2012-04-12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1856 · 선고 2012-04-12
조합총회결의등
민사대법원 · 2009다26787 · 선고 2012-04-12
사해행위 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나40028 · 선고 2012-04-12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10986 · 선고 2012-04-12
(심리불속행)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294 · 선고 2012-04-1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177 · 선고 2012-04-12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정267 · 선고 2012-04-12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1가단4157 · 선고 2012-04-12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821 · 선고 2012-04-12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686 · 선고 2012-04-12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2후351 · 선고 2012-04-12
정보비공개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913 · 선고 2012-04-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65399 · 선고 2012-04-12
(심리불속행)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805 · 선고 2012-04-12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11447 · 선고 2012-04-10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2265 · 선고 2012-04-10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109 · 선고 2012-04-10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58714 · 선고 2012-04-10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9389 · 선고 2012-04-09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6463 · 선고 2012-04-06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있고, 일부는 계산상으 잘못으로 보여지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550 · 선고 2012-04-06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한 금지금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901 · 선고 2012-04-06
착오송금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8426 · 선고 2012-04-06
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129 · 선고 2012-04-06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91359 · 선고 2012-04-06
일련의 금지금 거래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157 · 선고 2012-04-06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고지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923 · 선고 2012-04-06
재산분할청구등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가단9546 · 선고 2012-04-06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453 · 선고 2012-04-06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74 · 선고 2012-04-06
(심리불속행) LPG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159 · 선고 2012-04-06
당사자의 민법상 화해계약 성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637 · 선고 2012-04-06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 선고 2012-04-06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262 · 선고 2012-04-0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2626 · 선고 2012-04-06
최근 3년간 특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이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80 · 선고 2012-04-06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교산출 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14%)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343 · 선고 2012-04-06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62 · 선고 2012-04-06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다투면 충분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56748 · 선고 2012-04-06
경정청구기한은 물론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049 · 선고 2012-04-06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1510 · 선고 2012-04-05
배당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가합5752 · 선고 2012-04-05
이 사건 재화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69 · 선고 2012-04-05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566 · 선고 2012-04-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2662 · 선고 2012-04-0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3910 · 선고 2012-04-05
심판결정문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97 · 선고 2012-04-05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합-14545 · 선고 2012-04-0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29 · 선고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