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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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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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6928 · 선고 2014-03-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20530 · 선고 2014-03-26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23 · 선고 2014-03-25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명의자로 계약체결하고 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대금이 귀속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31 · 선고 2014-03-25
성공보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8601 · 선고 2014-03-25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1711 · 선고 2014-03-25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3구합16246 · 선고 2014-03-25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216741 · 선고 2014-03-25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884 · 선고 2014-03-21
증거자료에 비추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996 · 선고 2014-03-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13구합10764 · 선고 2014-0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7266 · 선고 2014-03-21
협약유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5068 · 선고 2014-0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단16824 · 선고 2014-03-21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 선고 2014-03-20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후4162 · 선고 2014-03-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3687 · 선고 2014-03-20
계약해지 후 반환받은 대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28 · 선고 2014-03-20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후3698 · 선고 2014-03-20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456 · 선고 2014-03-20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부상 하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75 · 선고 2014-03-20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다60336 · 선고 2014-03-20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508 · 선고 2014-03-20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2533 · 선고 2014-03-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4474 · 선고 2014-03-20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 선고 2014-03-20
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1549 · 선고 2014-03-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803 · 선고 2014-03-20
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아닌 사해행위로서의 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 선고 2014-03-20
주식압류명령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라993 · 선고 2014-03-20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9373 · 선고 2014-03-20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16 · 선고 2014-03-20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5(병합) · 선고 2014-03-2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 · 선고 2014-03-20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356 · 선고 2014-03-19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3-가단-16087 · 선고 2014-03-19
(무변론 판결)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3-가합-16936 · 선고 2014-03-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815 · 선고 2014-03-19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974 · 선고 2014-03-19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나-302165 · 선고 2014-03-19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434 · 선고 2014-03-19
법령상 근거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448 · 선고 2014-03-19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32 · 선고 2014-03-18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633 · 선고 2014-03-18
손해배상(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가합7381 · 선고 2014-03-18
회생
민사대법원 · 2013마2488 · 선고 2014-03-18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436 · 선고 2014-03-1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5067 · 선고 2014-03-1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06 · 선고 2014-03-14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11 · 선고 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