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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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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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민사대법원 · 2012마271 · 선고 2012-04-1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35829 · 선고 2012-04-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4246 · 선고 2012-04-13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가사대법원 · 2011스160 · 선고 2012-04-1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903 · 선고 2012-04-13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대법원 · 2011다93087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
형사대법원 · 2011도2989 · 선고 2012-04-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2651 · 선고 2012-04-13
손해배상(기)·보관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4482 · 선고 2012-04-13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나-9014 · 선고 2012-04-13
대물변제시 당사자간 실지 약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280 · 선고 2012-04-13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585 · 선고 2012-04-13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0939 · 선고 2012-04-1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92916 · 선고 2012-04-13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249 · 선고 2012-04-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3754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216 · 선고 2012-04-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0169 · 선고 2012-04-13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064 · 선고 2012-04-13
양수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059 · 선고 2012-04-13
주식감자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305 · 선고 2012-04-13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87995 · 선고 2012-04-13
제3자뇌물교부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16 · 선고 2012-04-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10160 · 선고 2012-04-13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124 · 선고 2012-04-1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975 · 선고 2012-04-13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위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006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44 · 선고 2012-04-13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493 · 선고 2012-04-13
(심리불속행)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5 · 선고 2012-04-13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10두4612 · 선고 2012-04-12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1673 · 선고 2012-04-12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946 · 선고 2012-04-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109357 · 선고 2012-04-12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0다21849 · 선고 2012-04-12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75 · 선고 2012-04-12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2489 · 선고 2012-04-12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502 · 선고 2012-04-1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7563 · 선고 2012-04-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110579 · 선고 2012-04-12
중개수수료
민사대법원 · 2011다107900 · 선고 2012-04-12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120 · 선고 2012-04-12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439 · 선고 2012-04-12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305 · 선고 2012-04-1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734 · 선고 2012-04-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5945 · 선고 2012-04-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0다27847 · 선고 2012-04-12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22419 · 선고 2012-04-12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491 · 선고 2012-04-12
신주배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553 · 선고 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