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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상회복등청구의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산정범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에서 체납자의 해당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등록무효(실)[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용토지 여부

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적정 여부

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직무효확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인쇄를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명예훼손·모욕

보증채무금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소유권이전등기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과점주주 해당 여부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추심금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