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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하여야 함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평가기간 외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횡령금이 반환된 경우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매매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임금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 적법 여부

양수금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됨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 법인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피고의 체납액 수납금원이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시송달 판결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한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지급증빙 없는 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 중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원고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부외경비의 손금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