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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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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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고합624 · 선고 2017-04-14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303 · 선고 2017-04-14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953 · 선고 2017-04-1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 선고 2017-04-13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75433 · 선고 2017-04-13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442 · 선고 2017-04-13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664 · 선고 2017-04-13
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146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104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4155 · 선고 2017-04-13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단-85589 · 선고 2017-04-13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6다274966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159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5240 · 선고 2017-04-13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세 재단법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5257 · 선고 2017-04-13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2551 · 선고 2017-04-1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7419 · 선고 2017-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4043 · 선고 2017-04-1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3다207941 · 선고 2017-04-13
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241 · 선고 2017-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9713 · 선고 2017-04-13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740 · 선고 2017-04-13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1118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756 · 선고 2017-04-13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 선고 2017-04-13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나-305796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627 · 선고 2017-04-1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08 · 선고 2017-04-13
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15264 · 선고 2017-04-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 · 선고 2017-04-13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9159 · 선고 2017-04-13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61274 · 선고 2017-04-13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469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589 · 선고 2017-04-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82 · 선고 2017-04-13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917 · 선고 2017-04-13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5142 · 선고 2017-04-1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357 · 선고 2017-04-13
당선자지위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7079 · 선고 2017-04-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7472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473 · 선고 2017-04-13
(심리불속행)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887 · 선고 2017-04-13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446 · 선고 2017-04-13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707 · 선고 2017-04-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0490 · 선고 2017-04-13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344 · 선고 2017-04-13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174 · 선고 2017-04-13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75 · 선고 2017-04-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792 · 선고 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