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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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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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가사대법원 · 2013므5495 · 선고 2014-03-27
(심리불속행)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835 · 선고 2014-03-27
장학단체가 임대수익을 얻고 장학금 미지급시 재산세 소급과세 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965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49981 · 선고 2014-03-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6769 · 선고 2014-03-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23412 · 선고 2014-03-27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286 · 선고 2014-03-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267 · 선고 2014-03-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3다39551 · 선고 2014-03-27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93746 · 선고 2014-03-2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719 · 선고 2014-03-27
가족들이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지 않았다면 8년 자경감면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 선고 2014-03-27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800 · 선고 2014-03-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7718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91146 · 선고 2014-03-27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945 · 선고 2014-0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머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3567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9968 · 선고 2014-03-27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613 · 선고 2014-03-27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482 · 선고 2014-03-27
이 사건 금원이 가수금계정에 입금된 것만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82 · 선고 2014-03-27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342 · 선고 2014-03-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07184 · 선고 2014-03-27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863 · 선고 2014-03-27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226 · 선고 2014-03-27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1518 · 선고 2014-03-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2 · 선고 2014-03-27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223 · 선고 2014-03-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2066 · 선고 2014-03-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2다87263 · 선고 2014-03-27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323 · 선고 2014-03-27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8년자경농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446 · 선고 2014-03-27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692 · 선고 2014-03-27
경비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1969 · 선고 2014-03-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30168 · 선고 2014-03-27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212127 · 선고 2014-03-27
(심리불속행)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545 · 선고 2014-03-27
보수지급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3구합2695 · 선고 2014-03-26
퇴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나5617 · 선고 2014-03-26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8789 · 선고 2014-0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8420 · 선고 2014-03-26
진료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가단62048 · 선고 2014-03-26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나19395 · 선고 2014-0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428 · 선고 2014-03-26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667 · 선고 2014-03-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59 · 선고 2014-03-26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 선고 2014-03-26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 선고 2014-03-26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것이라면 실질은 일괄하여 양도되어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94 · 선고 2014-03-26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183 · 선고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