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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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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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134 · 선고 2013-04-26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5855 · 선고 2013-04-26
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K2 도메인 이름 사건)
민사대법원 · 2011다64836 · 선고 2013-04-26
보험업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558 · 선고 2013-04-2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37001 · 선고 2013-04-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038 · 선고 2013-04-26
대여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2나19427 · 선고 2013-04-26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797 · 선고 2013-04-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4428 · 선고 2013-04-26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210 · 선고 2013-04-2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658 · 선고 2013-04-25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2르3326 · 선고 2013-04-25
토지의 양도가 영리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906 · 선고 2013-04-25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5243 · 선고 2013-04-25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1197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64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05 · 선고 2013-04-25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52 · 선고 2013-04-25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지, 조합원인 원고 등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54 · 선고 2013-04-25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111 · 선고 2013-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1도9238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0810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84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04 · 선고 2013-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98423 · 선고 2013-04-25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991 · 선고 2013-04-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단16919 · 선고 2013-04-25
시정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5909 · 선고 2013-04-25
여러 정황상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558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45 · 선고 2013-04-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368 · 선고 2013-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18594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10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6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8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12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81 · 선고 2013-0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3937 · 선고 2013-04-25
손해배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0286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53 · 선고 2013-04-2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2581 · 선고 2013-04-2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2후85 · 선고 2013-04-25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2885 · 선고 2013-04-2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3001 · 선고 2013-04-25
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고단23 · 선고 2013-04-25
병역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318 · 선고 2013-04-25
난민인정불허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4378 · 선고 2013-04-25
출판및판매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2다41410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9103 · 선고 2013-04-25
(심리불속행)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1042 · 선고 201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