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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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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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127 · 선고 2010-03-24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097 · 선고 2010-03-24
비사업용 토지 및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476 · 선고 2010-03-24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5729 · 선고 2010-0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81 · 선고 2010-03-23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215 · 선고 2010-03-22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09마1385 · 선고 2010-03-22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535 · 선고 2010-03-22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3318 · 선고 2010-03-19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882 · 선고 2010-03-1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1883 · 선고 2010-03-19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089 · 선고 2010-03-19
매출누락이 과대계상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379 · 선고 2010-03-19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루51 · 선고 2010-03-19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8799 · 선고 2010-03-19
부당이득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7015 · 선고 2010-03-19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7840 · 선고 2010-03-19
강제 집행 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노1479 · 선고 2010-03-19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875 · 선고 2010-03-19
사업자로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71 · 선고 2010-03-18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2890 · 선고 2010-03-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4286 · 선고 2010-03-18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4655 · 선고 2010-03-18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7848 · 선고 2010-03-18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6819 · 선고 2010-03-18
부동산매매업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023 · 선고 2010-03-18
수용되었으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소송중인 경우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297 · 선고 2010-03-18
예금인출액에 대한 증여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014 · 선고 2010-03-18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마571 · 선고 2010-03-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5122 · 선고 2010-03-1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다77781 · 선고 2010-03-18
역무제공 완료후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후 정산된 경우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364 · 선고 2010-03-1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204 · 선고 2010-03-17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8065 · 선고 2010-03-17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743 · 선고 2010-03-17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5809 · 선고 2010-03-17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6556 · 선고 2010-03-17
양도세가 감면되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628 · 선고 2010-03-17
확인서의 증거가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404 · 선고 2010-03-1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9755 · 선고 2010-03-17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17 · 선고 2010-0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13866 · 선고 2010-03-16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586 · 선고 2010-03-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704 · 선고 2010-03-16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266 · 선고 2010-03-16
건축 인테리어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011 · 선고 2010-03-16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드단67484 · 선고 2010-03-16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9구합2912 · 선고 2010-03-16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아3749 · 선고 2010-03-12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3504 · 선고 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