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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권리범위확인(디)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 말소

임금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3개월 이내 이 사건 매매사례는 경영권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대용할 수 있는지

구상금

재개발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 및 평가가액 적정 여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당이득금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 등

부당이득금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토지는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 후 인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조정합의금은 양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약정금·손해배상(기)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