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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양도 당시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음

손해배상(기)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

체납자가 누이에게 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의 경우 사해행위 여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님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친양자입양신청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