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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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도6388 · 선고 2012-04-19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3801 · 선고 2012-04-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1구합4521 · 선고 2012-04-19
귀속자가 불분명한 가공경비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의 대여금과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668 · 선고 2012-04-19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161 · 선고 2012-04-19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0142 · 선고 2012-04-19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081 · 선고 2012-04-19
일반채권의 가압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08663 · 선고 2012-04-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가합14890 · 선고 2012-04-19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창원)2011누474 · 선고 2012-04-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375 · 선고 2012-04-19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73 · 선고 2012-04-19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1구합2394 · 선고 2012-04-18
대한민국은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9564 · 선고 2012-04-18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814 · 선고 2012-04-18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11439 · 선고 2012-04-18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044 · 선고 2012-04-18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012 · 선고 2012-04-18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932 · 선고 2012-04-18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가 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132 · 선고 2012-04-18
공유토지의 경우 각 공유자별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266 · 선고 2012-04-18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126 · 선고 2012-04-18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159 · 선고 2012-04-18
위법소득에 대한 대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668 · 선고 2012-04-18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666 · 선고 2012-04-1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1나1056 · 선고 2012-04-18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가합16642 · 선고 2012-04-18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308 · 선고 2012-04-18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709 · 선고 2012-04-18
원고가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2372 · 선고 2012-04-18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8294 · 선고 2012-04-18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154 · 선고 2012-04-18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통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단-49202 · 선고 2012-04-18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211 · 선고 2012-04-18
공탁사건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82946 · 선고 2012-04-18
한말조세협약 규정상 일방체약국의 정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598 · 선고 2012-04-18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배우자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74675 · 선고 2012-04-1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0마861 · 선고 2012-04-17
선박책임제한
민사대법원 · 2010마222 · 선고 2012-04-17
체납자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59175 · 선고 2012-04-17
사해행위인 증여에 대하여 당초 부과한 증여세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21097 · 선고 2012-04-17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670 · 선고 2012-0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3246 · 선고 2012-04-17
피고들이 수령한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단-73141 · 선고 2012-04-17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3515 · 선고 2012-04-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 선고 2012-04-1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매부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963 · 선고 2012-04-17
신의칙이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362 · 선고 2012-04-17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임야가액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01966 · 선고 2012-04-17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03 · 선고 201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