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가 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1-누-3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