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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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4424 · 선고 2010-03-25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7다35152 · 선고 2010-03-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9다99181 · 선고 2010-03-25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150 · 선고 2010-03-25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515 · 선고 2010-03-25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9도14065 · 선고 2010-03-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8881 · 선고 2010-03-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9다95714 · 선고 2010-03-25
업무방해교사
형사대법원 · 2009도8506 · 선고 2010-03-25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7512 · 선고 2010-03-2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7970 · 선고 2010-03-25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662 · 선고 2010-03-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9다99914 · 선고 2010-03-25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331 · 선고 2010-03-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84141 · 선고 2010-03-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5643 · 선고 2010-03-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8769 · 선고 2010-0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95387 · 선고 2010-03-25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9누2915 · 선고 2010-03-2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7465 · 선고 2010-03-25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는데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250 · 선고 2010-03-25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622 · 선고 2010-03-25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482 · 선고 2010-03-25
피상속인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도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218 · 선고 2010-03-25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431 · 선고 2010-03-2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8후3469 · 선고 2010-03-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0867 · 선고 2010-03-25
정정(특)
특허대법원 · 2008후3520 · 선고 2010-03-25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6179 · 선고 2010-03-25
(심리불속행)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225 · 선고 2010-03-25
요양급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32965 · 선고 2010-03-25
펀드운용에 대한 성공보수 과세에 대해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645 · 선고 2010-0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2009도14793 · 선고 2010-03-25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98 · 선고 2010-03-2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09다35743 · 선고 2010-03-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88375 · 선고 2010-03-2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86 · 선고 2010-03-2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386 · 선고 2010-03-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97062 · 선고 2010-03-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85830 · 선고 2010-03-25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3709 · 선고 2010-0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8 · 선고 2010-03-2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38438 · 선고 2010-03-25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09마1600 · 선고 2010-03-25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824 · 선고 2010-03-25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434 · 선고 2010-03-25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공정증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3440 · 선고 2010-03-25
실지조사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436 · 선고 2010-03-24
확인서의 증거가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95 · 선고 2010-03-24
전부금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5406 · 선고 201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