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약사법위반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범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임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결의 당시가 아닌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실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임

원고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자회사들에게 양도한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심금

근저당권의 부기등기 회복 적법 여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처분은 적법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 당부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정리보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인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업장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트 구입 및 관리행위가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대여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탁사업 관련 매출취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