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651–3700 / 4798
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37286 · 선고 2014-04-0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 선고 2014-04-04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18 · 선고 2014-04-04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 선고 2014-04-04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합-100173 · 선고 2014-04-0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436 · 선고 2014-04-04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투자금 대납으로 원고의 익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58 · 선고 2014-04-04
매매계약 해제시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3-구합-1827 · 선고 2014-04-04
이 사건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원고의 父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275 · 선고 2014-04-04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143 · 선고 2014-04-04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나5532 · 선고 2014-04-04
비거주자의 국내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60 · 선고 2014-04-04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나-14467 · 선고 2014-04-03
무고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3노394 · 선고 2014-04-03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420 · 선고 2014-04-03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3-가합-1065 · 선고 2014-04-03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증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 선고 2014-04-03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4마62 · 선고 2014-04-03
물권행위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 선고 2014-04-03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998 · 선고 2014-04-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2827 · 선고 2014-04-0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14274 · 선고 2014-04-03
(1심 판결 인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040 · 선고 2014-04-03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22598 · 선고 2014-04-03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011 · 선고 2014-04-03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797 · 선고 2014-04-03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3-가단-9115 · 선고 2014-04-0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나-51743 · 선고 2014-04-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46558 · 선고 2014-04-03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증명없고 재산 가족 사업 종합판단하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84 · 선고 2014-04-03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2929 · 선고 2014-04-03
집행에관한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4라19 · 선고 2014-04-02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2679 · 선고 2014-04-02
쟁점 토지 지분을 공매로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544 · 선고 2014-04-02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양도약정부존재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4381 · 선고 2014-04-0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미등기양도자산의 전매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713 · 선고 2014-04-0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47 · 선고 2014-04-02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 선고 2014-0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13052 · 선고 2014-0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합235 · 선고 2014-04-02
누이와 체납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합-200431 · 선고 2014-04-01
근저당권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69624 · 선고 2014-04-01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205 · 선고 2014-04-01
망인이 지급하였던 금원은 증여한 것이지,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 선고 2014-04-01
미성년입양허가
가사대전가정법원 · 2014느단225 · 선고 2014-04-01
근저당권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1386 · 선고 2014-04-01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 선고 2014-04-01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358 · 선고 2014-03-31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 선고 2014-03-30
실질과세원칙 상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16 · 선고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