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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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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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부착명령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합857 · 선고 2013-05-02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3노37 · 선고 2013-05-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12구합2509 · 선고 2013-05-02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89 · 선고 2013-05-0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8355 · 선고 2013-05-02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2012-노-4040 · 선고 2013-05-02
정직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3276 · 선고 2013-05-0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61201 · 선고 2013-05-0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 선고 2013-05-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2누1849 · 선고 2013-05-02
선의의 제3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취득자의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712 · 선고 2013-05-0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 선고 2013-05-02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684 · 선고 2013-05-02
사해행위취소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12-가합-336 · 선고 2013-05-0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2011 · 선고 2013-05-0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00 · 선고 2013-05-02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670 · 선고 2013-0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4391 · 선고 2013-05-02
피고는 체납자의 외도에 대한 재산 분할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04184 · 선고 2013-05-0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20 · 선고 2013-05-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31498 · 선고 2013-05-0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것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300 · 선고 2013-05-02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2284 · 선고 2013-05-0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 선고 2013-05-01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828 · 선고 2013-05-0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297 · 선고 2013-05-01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247 · 선고 2013-05-01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125 · 선고 2013-05-01
국내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579 · 선고 2013-05-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8466 · 선고 2013-05-01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6915 · 선고 2013-05-01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3033 · 선고 2013-05-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1052 · 선고 2013-05-01
차량인건비 및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539 · 선고 2013-05-0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2-가합-989 · 선고 2013-05-01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59 · 선고 2013-05-01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이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726 · 선고 2013-05-01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462 · 선고 2013-05-01
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091 · 선고 2013-05-01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703 · 선고 2013-05-01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465 · 선고 2013-04-30
강제추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1603 · 선고 2013-04-30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단-132360 · 선고 2013-04-30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4126 · 선고 2013-04-30
수재액 상당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82 · 선고 2013-04-30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 들 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 선고 2013-04-30
(심리불속행)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411 · 선고 2013-04-30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카합24 · 선고 2013-04-29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824 · 선고 2013-04-29
원상회복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99617 · 선고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