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이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2-누-3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