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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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조성사업 중 경락된 것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237 · 선고 2012-04-25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826 · 선고 2012-04-25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354 · 선고 2012-04-24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 · 선고 2012-04-24
건물철거등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1가단7291 · 선고 2012-04-24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05 · 선고 2012-04-24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450 · 선고 2012-04-24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7228 · 선고 2012-04-20
매매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1나6784 · 선고 2012-04-20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228 · 선고 2012-04-20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72 · 선고 2012-04-20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531 · 선고 2012-04-20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뒤인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35316 · 선고 2012-04-20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23288 · 선고 2012-04-20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1-나-3002 · 선고 2012-04-20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94 · 선고 2012-04-20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538 · 선고 2012-04-20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시 확인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565 · 선고 2012-04-20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00 · 선고 2012-04-20
부동산 매매계약 목적물은 부동산등기부상 호실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66834 · 선고 2012-04-20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614 · 선고 2012-04-20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2685 · 선고 2012-04-20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625 · 선고 2012-04-20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815 · 선고 2012-04-20
신주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0856 · 선고 2012-04-20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170 · 선고 2012-04-20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100408 · 선고 2012-04-20
쟁점봉사료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859 · 선고 2012-04-20
토지 매매대금 외 지장물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486 · 선고 2012-04-20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2모459 · 선고 2012-04-20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24 · 선고 2012-04-20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에 있어 행정기관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을 상대로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550 · 선고 2012-04-20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252 · 선고 2012-04-20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87 · 선고 2012-04-2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5689 · 선고 2012-04-19
임금지급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가합2098 · 선고 2012-04-1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2048 · 선고 2012-04-19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5897 · 선고 2012-04-19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393 · 선고 2012-04-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474 · 선고 2012-04-19
신탁이익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68380 · 선고 2012-0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5387 · 선고 2012-04-19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324 · 선고 2012-04-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1953 · 선고 2012-04-19
정산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3734 · 선고 2012-04-19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2012 · 선고 2012-04-19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1480 · 선고 2012-04-19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1-가단-9542 · 선고 2012-04-19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55 · 선고 2012-04-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474 · 선고 20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