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1-구합-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