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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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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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222 · 선고 2018-02-28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2710 · 선고 2018-02-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7476 · 선고 2018-02-2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4606 · 선고 2018-02-28
주주총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50439 · 선고 2018-0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8236 · 선고 2018-02-28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979 · 선고 2018-02-28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5-가단-78950 · 선고 2018-02-28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162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0403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780 · 선고 2018-02-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4897 · 선고 2018-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0410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332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776 · 선고 2018-02-28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337 · 선고 2018-02-2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498 · 선고 2018-02-27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797 · 선고 2018-02-27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나-50935 · 선고 2018-02-23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과102187 · 선고 2018-02-23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4258 · 선고 2018-02-22
업무상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노3514 · 선고 2018-02-22
재산분할
가사창원지방법원 · 2017브26 · 선고 2018-0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847 · 선고 2018-02-22
필요경비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16 · 선고 2018-02-2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2401 · 선고 2018-02-22
원고는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잔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242 · 선고 2018-02-22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3524 · 선고 2018-02-22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409 · 선고 2018-02-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4614 · 선고 2018-02-21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0505 · 선고 2018-02-21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7노282 · 선고 2018-02-21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45 · 선고 2018-02-21
예비군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노1415 · 선고 2018-02-2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11871 · 선고 2018-02-21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899 · 선고 2018-02-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1649 · 선고 2018-02-21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7-나-109654 · 선고 2018-02-21
상표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정1326 · 선고 2018-02-20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단202791 · 선고 2018-0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고합281 · 선고 2018-02-20
이 사건 토지, 건물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인지,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7-가합-11484 · 선고 2018-02-20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7695 · 선고 2018-02-20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2871 · 선고 2018-02-2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8693 · 선고 2018-02-19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나891 · 선고 2018-02-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332 · 선고 2018-02-14
명예훼손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4452 · 선고 2018-02-14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995 · 선고 2018-02-14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1766 · 선고 20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