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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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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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자,금액,상대방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이자수령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84 · 선고 2017-04-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 선고 2017-04-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1226 · 선고 2017-04-27
주식 공매로 인한 국세채권이 주식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7 · 선고 2017-04-27
분양권 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4897 · 선고 2017-04-27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9728 · 선고 2017-04-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919 · 선고 2017-04-27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3565 · 선고 2017-04-27
(심리불속행)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265 · 선고 2017-04-27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6700 · 선고 2017-04-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405 · 선고 2017-04-26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18024 · 선고 2017-04-26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 선고 2017-04-26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6누23103 · 선고 2017-04-2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노4564 · 선고 2017-0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8035 · 선고 2017-04-26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
민사대법원 · 2015다6517 · 선고 2017-04-26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6517 · 선고 2017-04-26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765 · 선고 2017-04-2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4후638 · 선고 2017-04-26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7-가단-10256 · 선고 2017-04-26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 선고 2017-04-2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나3450 · 선고 2017-04-2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38678 · 선고 2017-04-26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6807 · 선고 2017-04-26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72449 · 선고 2017-04-2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799 · 선고 2017-04-26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 선고 2017-04-2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소284576 · 선고 2017-04-2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270 · 선고 2017-04-26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43 · 선고 2017-04-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 선고 2017-04-26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1777 · 선고 2017-04-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2688 · 선고 2017-04-26
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175 · 선고 2017-04-26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133 · 선고 2017-04-26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6660 · 선고 2017-04-26
무고
형사대법원 · 2013도12592 · 선고 2017-0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2017도2181 · 선고 2017-04-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1033 · 선고 2017-04-26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498 · 선고 2017-0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9982 · 선고 2017-04-26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406 · 선고 2017-0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0214 · 선고 2017-04-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9006 · 선고 2017-04-26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134 · 선고 2017-04-26
분양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0771 · 선고 2017-04-2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861 · 선고 2017-04-2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248 · 선고 2017-04-26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024 · 선고 20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