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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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92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52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82 · 선고 2012-04-26
구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60769 · 선고 2012-04-26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17254 · 선고 2012-0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형사대법원 · 2012도1225 · 선고 2012-04-26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1후2787 · 선고 2012-04-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6611 · 선고 2012-04-26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7125 · 선고 2012-04-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294 · 선고 2012-04-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1948 · 선고 2012-04-26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9931 · 선고 2012-04-26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9109 · 선고 2012-04-26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1521 · 선고 2012-04-26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85789 · 선고 2012-04-26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703 · 선고 2012-04-26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21 · 선고 2012-04-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2187 · 선고 2012-04-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94141 · 선고 2012-04-26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300 · 선고 2012-04-26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57715 · 선고 2012-04-26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156 · 선고 2012-04-26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702 · 선고 2012-04-26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607 · 선고 2012-04-26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으로 소유권도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71096 · 선고 2012-04-26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합-12259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05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04 · 선고 2012-04-2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11610 · 선고 2012-04-2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4654 · 선고 2012-04-26
직권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739 · 선고 2012-04-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3164 · 선고 2012-04-26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부가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089 · 선고 2012-04-26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825 · 선고 2012-04-26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75 · 선고 2012-04-26
(심리불속행)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53 · 선고 2012-04-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3008 · 선고 2012-04-25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055 · 선고 2012-04-25
가공개래 납부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910 · 선고 2012-04-25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860 · 선고 2012-04-2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703 · 선고 2012-04-25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567 · 선고 2012-04-25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0498 · 선고 2012-04-25
아파트 취득원인은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414 · 선고 2012-04-25
파산선고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파산재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062 · 선고 2012-04-2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808 · 선고 2012-04-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주류도매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424 · 선고 2012-04-25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727 · 선고 2012-04-25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718 · 선고 2012-04-25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384 · 선고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