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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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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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소송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판결을 하는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420 · 선고 2010-04-02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732 · 선고 2010-04-02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1793 · 선고 2010-04-02
이사해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6541 · 선고 2010-04-02
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는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7 · 선고 2010-04-02
주식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2689 · 선고 2010-04-02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9170 · 선고 2010-04-02
전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59706 · 선고 2010-04-02
사기·횡령·상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노2899 · 선고 2010-04-0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5147 · 선고 2010-04-02
가처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카합486 · 선고 2010-04-01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055 · 선고 2010-04-01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592 · 선고 2010-04-01
제3자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가합4852 · 선고 2010-04-01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043 · 선고 2010-04-01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324 · 선고 2010-04-01
주택건설사업 승인불허가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7123 · 선고 2010-04-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고단5167 · 선고 2010-04-01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758 · 선고 2010-04-01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6828 · 선고 2010-04-01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3958 · 선고 2010-04-01
일괄 양도된 경우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960 · 선고 2010-04-0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9677 · 선고 2010-04-01
전자제품 제조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695 · 선고 2010-04-01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253 · 선고 2010-04-0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8546 · 선고 2010-04-0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8312 · 선고 2010-04-01
주차장용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096 · 선고 2010-04-01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에 속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71 · 선고 2010-04-01
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가진 경우 상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302 · 선고 2010-04-01
쌀소득 보전에 의한 직접지불금이 직접경작의 요건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445 · 선고 2010-04-0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117 · 선고 2010-04-0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500 · 선고 2010-04-01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526 · 선고 2010-04-0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16 · 선고 2010-04-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7796 · 선고 2010-04-01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271 · 선고 2010-03-31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476 · 선고 2010-03-31
주거이전비등청구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6933 · 선고 2010-03-31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7606 · 선고 2010-03-3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6090 · 선고 2010-03-31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부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765 · 선고 2010-03-31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회복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9가단22433 · 선고 2010-03-31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68717 · 선고 2010-03-31
상표법 위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고단45 · 선고 2010-03-31
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재누-71 · 선고 2010-03-31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9모547 · 선고 2010-03-31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441 · 선고 2010-03-31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상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940 · 선고 2010-03-31
조례등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2852 · 선고 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