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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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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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827 · 선고 2025-0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12784 · 선고 2025-02-12
이 사건 쟁점임대부분(점포)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142 · 선고 2025-02-12
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 선고 2025-02-12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344 · 선고 2025-02-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202 · 선고 2025-02-12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29 · 선고 2025-0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56517 · 선고 2025-02-1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0314 · 선고 2025-02-12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705 · 선고 2025-02-12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56490 · 선고 2025-02-12
소급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 선고 2025-02-12
망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801 · 선고 2025-02-12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 선고 2025-02-11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 선고 2025-02-11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344 · 선고 2025-02-11
원고 지출비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당해야할 성질이지 상환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 선고 2025-02-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2125 · 선고 2025-02-11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 · 선고 2025-02-11
명의신탁재산 환원,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08 · 선고 2025-02-11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71109 · 선고 2025-02-11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 · 선고 2025-02-11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227 · 선고 2025-02-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단118667 · 선고 2025-02-11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 선고 2025-02-11
회사에 관한 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70522 · 선고 2025-02-07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6208 · 선고 2025-02-07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04 · 선고 2025-02-07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2332 · 선고 2025-02-07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215 · 선고 2025-02-07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 선고 2025-02-07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6873 · 선고 2025-02-07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719 · 선고 2025-0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2가단67571 · 선고 2025-02-07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 선고 2025-02-07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174 · 선고 2025-02-07
1세대 3주택 이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696 · 선고 2025-02-07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320 · 선고 2025-02-07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3436 · 선고 2025-02-07
위약금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2068 · 선고 2025-02-0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634 · 선고 2025-02-07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215 · 선고 2025-02-07
절도·도주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3763 · 선고 2025-02-06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 선고 2025-02-06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17 · 선고 2025-02-06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 선고 2025-02-06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71 · 선고 2025-02-06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7291 · 선고 2025-02-06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914 · 선고 2025-02-06
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8980 (2025. 2. 6) · 선고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