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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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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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9639 · 선고 2021-01-14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5143 · 선고 2021-01-14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8다273981 · 선고 2021-01-14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712 · 선고 2021-01-14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 선고 2021-01-14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 선고 2021-01-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205 · 선고 2021-01-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민사대법원 · 2017마5737 · 선고 2021-01-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형사대법원 · 2020도10979 · 선고 2021-01-1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601 · 선고 2021-01-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2423 · 선고 2021-01-14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09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171 · 선고 2021-01-14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 선고 2021-01-14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94947 · 선고 2021-01-14
사기ㆍ배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0노3348 · 선고 2021-0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0117 · 선고 2021-01-14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추566 · 선고 2021-01-14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5721 · 선고 2021-01-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1830 · 선고 2021-01-14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0-가단-555 · 선고 2021-01-14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9마5031 · 선고 2021-01-14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7다231829 · 선고 2021-01-14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9833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522 · 선고 2021-01-14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03 · 선고 2021-01-14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 선고 2021-01-14
상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11313 · 선고 2021-01-14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089 · 선고 2021-01-14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회복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 적법성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구합71180 · 선고 2021-01-1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가합26179 · 선고 2021-0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91319 · 선고 2021-01-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6004 · 선고 2021-01-14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483 · 선고 2021-01-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3289 · 선고 2021-01-14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0195 · 선고 2021-01-14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522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348 · 선고 2021-01-14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461 · 선고 2021-01-14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61 · 선고 2021-01-13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0-가단-32677 · 선고 2021-01-13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 선고 2021-01-13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501 · 선고 2021-01-13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 선고 2021-01-13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18066 · 선고 2021-01-13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248 · 선고 2021-01-13
물품대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단217353 · 선고 2021-01-1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 선고 2021-01-13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 · 선고 2021-01-13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 선고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