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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음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아동복지법위반

임금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리비

(심리불속행)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