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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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합-6631 · 선고 2018-03-08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304 · 선고 2018-03-07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단-64623 · 선고 2018-03-07
위자료
민사대법원 · 2018그512 · 선고 2018-03-07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무846 · 선고 2018-03-07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 선고 2018-03-06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92 · 선고 2018-03-05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3025 · 선고 2018-03-02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0373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420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014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397 · 선고 2018-02-28
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3103 · 선고 2018-02-28
강간미수·체포미수
형사대법원 · 2017도21249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120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964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278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779 · 선고 2018-0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8585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981 · 선고 2018-02-28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725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714 · 선고 2018-02-28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민사대법원 · 2017다270916 · 선고 2018-02-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1501 · 선고 2018-02-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982 · 선고 2018-02-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85444 · 선고 2018-02-28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209 · 선고 2018-02-28
상해
형사대법원 · 2015도15782 · 선고 2018-02-2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4926 · 선고 2018-02-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63950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748 · 선고 2018-02-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741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926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0571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533 · 선고 2018-02-28
저작권료등
민사대법원 · 2016다45779 · 선고 2018-02-28
원고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031 · 선고 2018-02-28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6846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246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885 · 선고 2018-02-28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106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7025 · 선고 2018-02-28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117 · 선고 2018-02-28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0557 · 선고 2018-02-28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1062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769 · 선고 2018-02-28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민사대법원 · 2013다26425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85390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489 · 선고 2018-02-28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8547 · 선고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