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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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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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6578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620 · 선고 2017-04-28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736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8041 · 선고 2017-04-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008 · 선고 2017-04-28
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490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135 · 선고 2017-04-28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910 · 선고 2017-04-28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2469 · 선고 2017-0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373 · 선고 2017-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77798 · 선고 2017-04-28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2609 · 선고 2017-04-28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4722 · 선고 2017-04-28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2325 · 선고 2017-04-28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7다207338 · 선고 2017-04-28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023 · 선고 2017-04-28
재정지원금지급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6누23424 · 선고 2017-04-28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1985 · 선고 2017-04-28
살인·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17도2188 · 선고 2017-04-28
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과소발급상당액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추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556 · 선고 2017-04-28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 · 선고 2017-04-28
건물퇴거
민사대법원 · 2016다213916 · 선고 2017-04-28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6구단10603 · 선고 2017-04-28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2364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845 · 선고 2017-04-28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 선고 2017-04-28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85 · 선고 2017-04-27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856 · 선고 2017-04-27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1776 · 선고 2017-04-2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 선고 2017-04-27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579 · 선고 2017-04-2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대전고법2016누13616 · 선고 2017-04-27
매출채권의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425 · 선고 2017-0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312 · 선고 2017-04-27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2583 · 선고 2017-04-27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791 · 선고 2017-04-27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0000 · 선고 2017-04-27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1248 · 선고 2017-04-27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 선고 2017-04-27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408 · 선고 2017-04-27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49 · 선고 2017-04-27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8239 · 선고 2017-0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6562 · 선고 2017-04-27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360 · 선고 2017-04-27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 선고 2017-04-27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재누-521 · 선고 2017-04-2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816 · 선고 2017-04-27
(심리불속행)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637 · 선고 2017-04-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9206 · 선고 2017-04-27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668 · 선고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