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과소발급상당액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추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