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551–3600 / 17만1192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 선고 2025-06-19
허위의 하위 업체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697 · 선고 2025-06-19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80 · 선고 2025-06-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4-가단-14709 · 선고 2025-06-19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431 · 선고 2025-06-19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2924 · 선고 2025-06-19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 선고 2025-06-19
사해행위일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나-28706 · 선고 2025-0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311 · 선고 2025-06-19
실질주주는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991 · 선고 2025-06-19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8694 · 선고 2025-06-19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630 · 선고 2025-06-19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 선고 2025-06-19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4나11642 · 선고 2025-06-19
공탁금출급청구권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1378 · 선고 2025-06-19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귀속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801 · 선고 2025-06-19
고용의사로 근무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588 · 선고 2025-06-19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4-가단-50558 · 선고 2025-06-19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9809 · 선고 2025-06-19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6216 · 선고 2025-06-19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소-524584 · 선고 2025-06-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0801 · 선고 2025-06-19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4나11642 · 선고 2025-06-19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원주지원-2024-가단-61386 · 선고 2025-06-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926 · 선고 2025-06-18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687 · 선고 2025-06-18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90 · 선고 2025-06-18
살인미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218 · 선고 2025-06-18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 선고 2025-06-18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83 · 선고 2025-06-18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7003 · 선고 2025-06-18
해고무효확인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4나22197 · 선고 2025-06-18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253 · 선고 2025-06-18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 선고 2025-06-1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5마5581 · 선고 2025-06-18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780 · 선고 2025-06-18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2025가단2318 · 선고 2025-06-18
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1360 · 선고 2025-06-18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227 · 선고 2025-06-18
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1360 · 선고 2025-06-18
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095 · 선고 2025-06-1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699 · 선고 2025-06-18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49 · 선고 2025-06-18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3726 · 선고 2025-06-18
체납자의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부지원-2024-가단-123498 · 선고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 선고 2025-06-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3-가단-117236 · 선고 2025-06-1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선고 2025-06-17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31353 · 선고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 선고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