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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임금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과세예고통지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배당이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분담금반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부당이득금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구상금

매매계약 직전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고 잔금일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 매도한 경우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소송비용액확정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해행위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지분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