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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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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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7-가단-101920 · 선고 2017-05-1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나10508 · 선고 2017-05-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 선고 2017-05-10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6-구합-5086 · 선고 2017-05-10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1449 · 선고 2017-05-04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258 · 선고 2017-05-04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991 · 선고 2017-05-02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나-58977 · 선고 2017-05-0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110671 · 선고 2017-05-02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649 · 선고 2017-05-02
친권자지정
민사대법원 · 2016스107 · 선고 2017-05-02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 선고 2017-05-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86 · 선고 2017-05-02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320 · 선고 2017-05-0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 선고 2017-04-29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나111001 · 선고 2017-04-28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74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78791 · 선고 2017-04-28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111 · 선고 2017-04-28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85 · 선고 2017-04-28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6구합53450 · 선고 2017-04-28
환지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3다1211 · 선고 2017-04-2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39840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474 · 선고 2017-04-28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27 · 선고 2017-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나46458 · 선고 2017-04-28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091 · 선고 2017-04-28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 · 선고 2017-04-28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139 · 선고 2017-04-28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1101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323 · 선고 2017-04-28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276 · 선고 2017-04-28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58544 · 선고 2017-04-28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866 · 선고 2017-04-28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2169 · 선고 2017-04-28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09246 · 선고 2017-04-28
청산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9498 · 선고 2017-04-28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342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3350 · 선고 2017-04-28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644 · 선고 2017-04-28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835 · 선고 2017-04-28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2447 · 선고 2017-04-28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형사대법원 · 2013도13569 · 선고 2017-04-2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89 · 선고 2017-04-28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7누20330 · 선고 2017-04-28
가처분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카단126 · 선고 2017-04-28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771 · 선고 2017-04-28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대법원 · 2017도1544 · 선고 2017-04-28
차량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36549 · 선고 2017-04-28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6134 · 선고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