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