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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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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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643 · 선고 2012-04-27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60 · 선고 2012-04-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1336 · 선고 2012-04-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10 · 선고 2012-04-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3858 · 선고 2012-04-27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아1234 · 선고 2012-04-27
양친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구지방법원 · 2011르1534 · 선고 2012-04-27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195 · 선고 2012-04-27
부동산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088 · 선고 2012-04-27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342 · 선고 2012-04-27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509 · 선고 2012-04-27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178 · 선고 2012-04-27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636 · 선고 2012-04-27
이 사건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649 · 선고 2012-04-27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11153 · 선고 2012-04-27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중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937 · 선고 2012-04-27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3800 · 선고 2012-04-27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신축공사비로 인정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51 · 선고 2012-04-27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760 · 선고 2012-04-27
유류분반환에 해당하고 증여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784 · 선고 2012-04-27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350 · 선고 2012-04-27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151 · 선고 2012-04-27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87 · 선고 2012-04-27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1-가단-40563 · 선고 2012-04-27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4049 · 선고 2012-04-2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4367 · 선고 2012-0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9942 · 선고 2012-04-27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676 · 선고 2012-04-27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499 · 선고 2012-04-27
원고의 배당금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한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805 · 선고 2012-04-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2027 · 선고 2012-04-27
원고가 사용존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나-17596 · 선고 2012-04-27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145 · 선고 2012-04-27
대여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10232 · 선고 2012-04-26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108 · 선고 2012-04-26
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905 · 선고 2012-04-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나6091 · 선고 2012-04-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0387 · 선고 2012-04-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2755 · 선고 2012-04-26
상속세 부과처분 처분 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713 · 선고 2012-04-26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225 · 선고 2012-04-2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1300 · 선고 2012-04-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5867 · 선고 2012-04-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1도11817 · 선고 2012-04-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15332 · 선고 2012-04-26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6334 · 선고 2012-04-2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812 · 선고 2012-04-26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7448 · 선고 2012-04-26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715 · 선고 2012-04-26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95 · 선고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