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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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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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664 · 선고 2011-04-15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653 · 선고 2011-04-15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단43146 · 선고 2011-04-15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295 · 선고 2011-04-15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811 · 선고 2011-04-15
밀항단속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고단4002 · 선고 2011-04-15
선박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1447 · 선고 2011-04-15
근 저당권 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9487 · 선고 2011-04-15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 · 선고 2011-04-15
분양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에 대한 법인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760 · 선고 2011-04-15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4524 · 선고 2011-04-1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540 · 선고 2011-04-14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104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946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376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7 · 선고 2011-04-14
부당 이득 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2919 · 선고 2011-04-14
배당이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0가합2967 · 선고 2011-0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3583 · 선고 2011-04-14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289 · 선고 2011-04-14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5 · 선고 2011-04-14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형사대법원 · 2010도5606 · 선고 2011-04-14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386 · 선고 2011-04-14
재조사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470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017 · 선고 2011-0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769 · 선고 2011-04-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6939 · 선고 2011-04-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103642 · 선고 2011-04-14
수용 후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3817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991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694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588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양도가액 중 유선방송시설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557 · 선고 2011-04-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0다5694 · 선고 2011-04-14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0후2889 · 선고 2011-04-14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96072 · 선고 2011-04-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3971 · 선고 2011-0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277 · 선고 2011-04-1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나1307 · 선고 2011-04-14
채권 압류및 추심 명령
민사대법원 · 2010마1791 · 선고 2011-04-14
사기·배임수재·배임수재 미수
형사대법원 · 2010도8743 · 선고 2011-04-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4159 · 선고 2011-04-14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878 · 선고 2011-04-14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794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321 · 선고 2011-04-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2062 · 선고 2011-04-1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071 · 선고 2011-04-14
손해배상청구권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1486 · 선고 2011-04-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14633 · 선고 2011-04-14
시정명령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9260 · 선고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