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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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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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2054 · 선고 2008-04-10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9603 · 선고 2008-04-08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5567 · 선고 2008-04-08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5536 · 선고 2008-04-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나33803 · 선고 2008-04-08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2841 · 선고 2008-04-0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24410 · 선고 2008-04-08
명의상 사업자 납세고지서가 명의를 차용한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 송달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524 · 선고 2008-04-08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르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95 · 선고 2008-04-08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6946 · 선고 2008-04-08
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16 · 선고 2008-04-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6노100 · 선고 2008-04-08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3196 · 선고 2008-04-08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07-나-2107 · 선고 2008-0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재고합5 · 선고 2008-04-07
부동산공급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9197 · 선고 2008-04-04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3838 · 선고 2008-04-04
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7노1104 · 선고 2008-04-04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02 · 선고 2008-04-04
상속으로 취득(2004년)한 주택의 3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700 · 선고 2008-04-04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7915 · 선고 2008-04-04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063 · 선고 2008-04-04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199 · 선고 2008-04-04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7-구합-185 · 선고 2008-04-03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경우의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410 · 선고 2008-04-0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7나2791 · 선고 2008-04-03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922 · 선고 2008-04-0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0147 · 선고 2008-04-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합16473 · 선고 2008-04-03
분할합병무효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1853 · 선고 2008-04-03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07-나-2107 · 선고 2008-04-03
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1560 · 선고 2008-04-03
사기·업무방해(공소취소)·배상명령신청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6고단2654 · 선고 2008-04-03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1033 · 선고 2008-04-03
보험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가단16280 · 선고 2008-04-03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노207 · 선고 2008-04-02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이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실질거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175 · 선고 2008-04-02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875 · 선고 2008-04-02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2716 · 선고 2008-04-0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240 · 선고 2008-0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22322 · 선고 2008-04-02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918 · 선고 2008-04-02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0480 · 선고 2008-04-02
단기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7339 · 선고 2008-04-0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6978 · 선고 2008-04-02
가공세금계산서 및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643 · 선고 2008-04-02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만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9975 · 선고 2008-04-02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급 누락된 인건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531 · 선고 2008-04-01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57 · 선고 2008-04-01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496 · 선고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