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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지위확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원고가 2016. 11.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1/2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양수금

공사대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손해배상(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채무부존재확인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부당이득금·임금

권리범위확인(특)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배당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사해행위 취소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미지급 대여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승계참가하여 일부 인정된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