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51–3500 / 371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2795 · 선고 2019-01-2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090 · 선고 2019-01-21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661 · 선고 2019-01-18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8675 · 선고 2019-01-18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 · 선고 2019-01-18
근저당권말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08552 · 선고 2019-01-18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8-나-22115 · 선고 2019-01-18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339 · 선고 2019-01-18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2444 · 선고 2019-01-18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05 · 선고 2019-01-18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6671 · 선고 2019-01-18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 · 선고 2019-01-18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7178 · 선고 2019-01-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775 · 선고 2019-01-18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 선고 2019-01-18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115 · 선고 2019-01-18
손해배상(자)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단54721 · 선고 2019-01-18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8모3457 · 선고 2019-01-18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989 · 선고 2019-01-18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선고 2019-01-18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 선고 2019-01-18
의료법위반·사기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노1636 · 선고 2019-01-18
대여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41754 · 선고 2019-0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8고합197 · 선고 2019-01-1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47493 · 선고 2019-01-1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7200 · 선고 2019-01-17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5566 · 선고 2019-01-17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29 · 선고 2019-01-17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110074 · 선고 2019-01-1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1448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831 · 선고 2019-01-17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5802 · 선고 2019-01-17
관련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8936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711 · 선고 2019-01-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42559 · 선고 2019-0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36131 · 선고 2019-01-1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0855 · 선고 2019-01-17
강간상해
형사대법원 · 2018도17726 · 선고 2019-01-1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0855 · 선고 2019-01-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27000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7563 · 선고 2019-01-1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753 · 선고 2019-01-17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09 · 선고 2019-01-17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7허1854 · 선고 2019-01-17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8구합30496 · 선고 2019-01-17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7후1632 · 선고 2019-01-17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626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346 · 선고 2019-01-17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8042 · 선고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