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51–3500 / 49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19255 · 선고 2017-05-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4455 · 선고 2017-05-11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 선고 2017-05-11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1332 · 선고 2017-05-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4873 · 선고 2017-05-11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71 · 선고 2017-05-11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 선고 2017-05-11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773 · 선고 2017-05-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고합664 · 선고 2017-05-11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 선고 2017-05-11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472 · 선고 2017-05-11
예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5847 · 선고 2017-05-11
계약금반환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가단514998 · 선고 2017-05-11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161 · 선고 2017-05-11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730 · 선고 2017-05-11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76 · 선고 2017-05-11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22 · 선고 2017-05-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2395 · 선고 2017-05-11
원고가 ‘임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136 · 선고 2017-05-11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383 · 선고 2017-05-11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0787 · 선고 2017-05-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502 · 선고 2017-05-11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514 · 선고 2017-05-11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7454 · 선고 2017-0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5025 · 선고 2017-05-11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1002 · 선고 2017-05-11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379 · 선고 2017-05-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200486 · 선고 2017-05-11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799 · 선고 2017-0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16도7480 · 선고 2017-05-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7549 · 선고 2017-05-11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49576 · 선고 2017-05-11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8803 · 선고 2017-05-1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1631 · 선고 2017-05-11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0489 · 선고 2017-05-11
판결주문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145 · 선고 2017-05-11
손해배상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5042 · 선고 2017-05-10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6255 · 선고 2017-05-10
이행명령
가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7즈기10003 · 선고 2017-05-10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합-70772 · 선고 2017-05-10
보험금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6가단50041 · 선고 2017-05-10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가단31241 · 선고 2017-05-10
면접교섭
가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6느단10076 · 선고 2017-05-10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942 · 선고 2017-05-10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 선고 2017-05-10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257 · 선고 2017-05-10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 · 선고 2017-05-10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6누22520 · 선고 2017-05-1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107175 · 선고 2017-05-10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17 · 선고 201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