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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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2239 · 선고 2012-05-03
특허권 대여 행위의 종합적인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813 · 선고 2012-05-0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마73 · 선고 2012-05-03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과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6371 · 선고 2012-05-0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5118 · 선고 2012-05-03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1-나-6342 · 선고 2012-05-03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15134 · 선고 2012-05-03
배당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12198 · 선고 2012-0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082 · 선고 2012-05-03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공급물량 감량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13 · 선고 2012-05-03
피고가 채권압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가합-7536 · 선고 2012-05-03
대위변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0726 · 선고 2012-05-03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4527 · 선고 2012-05-03
비사업용토지의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444 · 선고 2012-05-02
내장건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607 · 선고 2012-05-02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302 · 선고 2012-05-02
매매대금등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가단37267 · 선고 2012-05-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874 · 선고 2012-05-02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1-가합-9715 · 선고 2012-05-02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871 · 선고 2012-05-02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나-14012 · 선고 2012-05-02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소득의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날인 6.1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808 · 선고 2012-05-02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1760 · 선고 2012-05-0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나1723 · 선고 2012-05-02
손해배상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1나506 · 선고 2012-05-02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011 · 선고 2012-05-02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400 · 선고 2012-05-02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512 · 선고 2012-05-02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533 · 선고 2012-05-02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등기 전매의 당사자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642 · 선고 2012-05-0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1누497 · 선고 2012-05-02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587 · 선고 2012-05-02
배당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나8861 · 선고 2012-05-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302 · 선고 2012-05-02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83 · 선고 2012-05-02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327 · 선고 2012-05-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4943 · 선고 2012-05-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나6295 · 선고 2012-05-0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8065 · 선고 2012-05-02
양수법인이 양수대금 지급의무의 일환으로 납부한 연체이자이므로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24 · 선고 2012-05-02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284 · 선고 2012-05-0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라569 · 선고 2012-05-01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35280 · 선고 2012-05-01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 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48 · 선고 2012-05-01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1455 · 선고 2012-05-0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2733 · 선고 2012-05-01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363 · 선고 2012-04-30
경업금지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카합103 · 선고 2012-04-30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1525 · 선고 2012-0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2고합52 · 선고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