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자신의 채권과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1-나-8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