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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적정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법여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금원이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인지 컨설팅비인지 여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회사에관한소송

구상금

소송비용액확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인세법상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이 되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한다면 증여일이 언제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구상금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지위확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평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인정되지 아니함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